사용승인 제출서류 (사진대지,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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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덕재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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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시 사진대지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kappd2402@hanmail.net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사진대지 작성시 아래의 사진대지 작성방법의 내용 반영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용승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사진대장 작성방법


  1.「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 해당 편의시설 전체 사진대장 작성

    : 권장 또는 비해당 항목에 한하여 생략 가능

    : 권장 또는 비해당이나, 대상시설 내 설치하여 동법 기준으로 검토한 경우 사진 첨부

  2. 다수 현장 방문 시, [현장 점검일]란에 방문 일자 모두 기재

  3. 적합성 확인결과 : 적합 / 부적합 중 택1

  4. (당초 부적합, 보완 등에 따른) 현장 재점검 시에도 해당 편의시설 전체 사진 저장 

  5. 항목별 사진 수량 추가 가능

  6. [한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

  7. 첨부파일 허용 용량 : 최대 20M Bytes

  8.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물 개요, 공문 등 [대상시설-비해당] 증빙자료 첨부

     ※ 단, 개인정보 삭제 후 업로드

  9. [항목별] 전체 / 상세 사진 구분 촬영 방법

    ⇒ 전체 : 해당 항목의 설치 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상세 :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해당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전체사진, 상세사진 각 최소 1장/ 항목별 총 2장


    ▶ 항목별 촬영 기준 예시

       

* 사진 필수 포함 사항   [※동일 사진 내 복수 항목 포함 가능]


1. 전경

가. 대상시설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2. 접근로

가. 대지경계선 내외부 또는 보도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확인 가능

나. 상세사진 필수

다. 중간에 경사 및 특이사항 있을 시 해당 사진 추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주차구역 위치 확인 가능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체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터 연결 출입구(문)까지 동선 확인 가능

라. 상세사진 필수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주출입구

4. 높이차이제거

가. 높이차이 부분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나. 경사로 전면 및 측면,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확인 가능

.

.

.


5. 이외 편의시설

상기 예시와 같이 전체 및 상세를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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